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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Svenstrup Efterskole) Dybsøvej 64, Svenstrup4700 Næstvedwww.svenstrup-efterskole.dk 기업 견학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의 대안 학교○ 덴마크에는 크게 세 종류의 자유학교(대안학교)가 있다. 첫째, 덴마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프리스콜레(friskole)' 둘째, 8~10학년 청소년 혹은 14~18세 청소년을 위한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셋째, 18세 이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폴케회이스콜레(folkehøjskole)로 볼 수 있다. ▲ 학교를 소개하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에프터스콜레와 폴케회이스콜레는 여유를 두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학교이다. 특히, 에프터스콜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른바 인생 설계학교로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하다. 현재 덴마크에는 250여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으며 대부분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형 학교이다.○ 에프터스콜레는 일반교육도 하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있어 융통성 있게 운영되므로, 특정 분야(예술, 체육, 여행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다.◇ 덴마크의 직업 교육○ 덴마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7세에 초등교육 1학년을 시작할 때부터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한다.그리고 13세(7학년)부터는 학교에 카운슬러 등을 두고 직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대인관계 및 사회성 등을 평가해서 어떤 직업이 좋을지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학생 휴식 공간[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모든 학생이 15세가 되면 일주일간 직업체험 실습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는데, 최근 5년간 변화가 생겨, 현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원하는 직업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직업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벽돌공이 되거나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경우 초등 교육 9학년을 마치면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가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대학졸업자가 벽돌공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대로 전문학교를 진학한 학생도 일정 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프터스콜레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을 주제로 한 상담이 중요하다.에프터스콜레에서는 학생의 미래 직업과 직업을 위한 교육경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중요시되고, 실제로 직업에 대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에서 문제점은 학부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직업학교의 전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한다.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들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 대학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학생들보다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더 많은 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근 5~6년 전부터 덴마크에는 혼합형 학교가 도입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직업학교와 같이 목공 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구적인 교과를 가르쳐 학생들이 직업교육과 기초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혼합형 학교들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형태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향후 혼합형 학교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코펜하겐에서 90km 정도 떨어진 Næstved에 위치한 에프터스콜레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학교의 모토인 지역사회(community), 개발(Development), 야망(Ambition), 열정(Passion)을 성취하기 위해 26명의 교직원이 일반 교과과정과 함께 축구, 스포츠, 음악, 무용 및 창의예능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숙학교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는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9학년은 4반, 10학년은 1반이 있다. 9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의 마지막 해이고, 10학년은 선택과정이다. 이에 따라 9학년은 좀 더 많은 정규교과 과정 수업을 듣고 있으며, 10학년은 9학년보다는 수업 부담이 적은 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1년 예산은 덴마크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지만,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에서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의 경우는 등록금을 내는 학생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각 반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이 색깔로 모든 것을 보기 좋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학년의 1반은 빨강색, 2반은 초록색, 10학년은 노란색이고 색깔을 각 반의 주요 테마로 이용한다. 전체 학급의 수업시간표등도 이 색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된다.○ 한 반은 약 2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반은 각자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특별한 수업 기자재가 필요한 경우, 교실을 옮겨 수업을 한다.○ 1주일에 3번 오전에 학생의 전체 미팅(Morning gathering)이 있다. 프로그램은 다채롭고 자유로운데,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축구비디오를 함께 볼 때도 있고,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한다.총 시간은 15분이며 학생들은 주제에 맞춰 미팅 시간에 누워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주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한다.▲ Morning Gathering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학생들은 정규교과 과정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어를 싫어하는 학생을 위해 No Language 반이 따로 있다. No Language 반을 선택한 학생은 외국어 수업 대신 다른 과목 수업을 듣는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활동은 직업에 대한 상담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이다. 기숙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생활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덴마크의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었고 2년 안에 실행될 예정이다.따라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달라지는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업수준을 평가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업경로를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 재학생의 약 50%는 자신의 미래 경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이 확신이 없는 학생 중 30%는 일반학교와 직업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에는 교실 이외에 학생 기숙사와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새로운 교실과 음악실, 체육시설 및 강당 등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음악실이 완성되면, 연주회등도 가능할 예정이다.학생들은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인근의 일반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기도 하는 등, 방과 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기숙학교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몇 명인지."야간당직 선생님은 1명이고 오후에는 2명이 있다."- 학생들과의 친밀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아이들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며 학교수업시간에는 선생님으로 저녁에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어야한다."- 이곳의 선생님들의 자격조건은."일반 선생님들과 같은 조건이다. 에프터스콜레의 어려운 점은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한다는 점이다."- 에프터스콜레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점은."매년 아이들을 졸업시켜야하는데 다른 학교보다 아이들과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힘들다."- 기숙사를 보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생활지도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서로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에서 아이들끼리 룰을 정해 생활하도록 가르친다."- 수업을 조금하고 나머지시간이 자유로운데 그 부분에 대한 생활지도는."3~4시간 수업이 있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일주일에 5시간정도는 체육, 문학, 음악수업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스케쥴을 정할 수 있다."- 이 곳의 아이들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지."잘 지켜진다."- 아이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나 학생회같이 아이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지."학생회 그룹이 있는데 12명 정도의 학생이 한 그룹으로 되어있고 10개 그룹이 있다. 한 그룹에 담임선생님이 한 명씩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 학교, 부모들과 소통하며 주간미팅도 있다."- 아이들이 도시생활이 그립거나 부모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학생이 있는지."매년 1~2명씩 있다. 학생이 힘들어 보이면 학생회 담임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 50%정도 정해져있는데."일주일에 언어수업은 최소 4시간, 수학 최소 4시간 등이 정해져있고 오전에는 4시간, 오후에도 1~2시간 정도 수업해야한다는 큰 틀은 정해져있다."- 수업료는."수업료는 정해져있지 않고 보통 5만~8만 크로네 정도 되는데 1년 평균 6만 크로네 정도이다. 부모님의 2년 전 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이 정해진다."- 덴마크학생의 몇 %정도 에프터스콜레에 오는지."20% 학생이 에프터스콜레에 온다. 교육과정상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이 사이에 10학년을 할 수 있다.덴마크정부는 9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갔으면 하지만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10학년을 마치고 가길 원한다. 거의 다 10학년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를 간다."- 매년 재정지원을 받을 텐데 정부로 받는 지원과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은."학교를 설립할 때 교장선생님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학교를 운영해 42명의 학생을 모집한 후에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현재 학생에게 평균 6만 크로네를 받는데 이 금액이 전체 비용의 50%정도이고 나머지 50%정도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정부 교부금은 활동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에프터스콜레는 개인이 짓고 싶으면 설립할 수 있는지."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정부에서의 요구조건을 다 충족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9학년의 경우 학비는."커뮤니티 학교와 다르게 이곳은 프리스쿨로 분류되어진 학교인데 9학년이라도 프리스쿨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가 학비를 많이 내면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에프터스콜레가 이정도 규모와 학비로 운영되는지."에프터스콜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0명에서 4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학생수가 200명이 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평균 170명 정도이다. 수업료는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가에서는 고등학교로 바로 진학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20%학생이 이곳에 와서 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오는 것인지."첫 번째로는 자신이 진로를 정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경우는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이다.집에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단체로 교육을 시키다보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18년 전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덴마크교육에 어떤 문제를 느껴서 세우게 됐는지."학교에서 담배피우는 학생이 많아 담배를 금지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생각,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설립하였다. 또한 덴마크의 주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9학년, 10학년 두 학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공립학교 선생님과 에프터스콜레 선생님의 보수의 차이는."공립학교는 정부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에프터스콜레 보다는 공립학교 보수가 높지만 스벤스트럽 에프터스콜레는 다른 수업시간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 공립학교 선생님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건물구조가 특이하던데 설계를 누가 했는지."교장선생님이 직접 하셨다."- 아이들이 만나보니 되게 행복해보이던데 교장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학교의 철학은."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등학교 진학 시 김나지움과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가는 경우의 각 비율은."덴마크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대학을 목표로 김나지움에 가는 경우는 40%정도 되며 나머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직업용 중등교육과정으로 4년 과정으로 이 직업에 교사, 경찰, 간호사 등의 직업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60%정도이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핸드폰은 방에서만 쓸 수 있고 저녁 7시 30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방 밖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은 학칙이다."- 학칙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 만든 것인지."선생님들이 만든 것이다."- 흡연은 허용되는지."술, 담배, 약물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학생들 방까지 검사하지 못하지만 한번 걸리면 바로 짐을 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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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201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대표 문화콘텐츠○ 파두는 운명, 숙명을 뜻하는 포르투갈의 전통음악으로 19세기 리스본의 거리음악으로 생겨났으며 20세기 중반에 전국으로 전파, 195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 리스본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포르투갈의 문화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Sara Pereira씨와 인사중인 박학동 부의장[출처=브레인파크]○ 파두는 아프리카계 브라질 사람들의 노래와 춤, 계속되는 포르투갈의 인구이동 때문에 시골에서 유입된 음악 전통, 19세기 초의 세계적으로 불리던 도시 노래 양식까지 통합된 포르투갈의 다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포르투갈인의 이주와 세계적인 음악 공연을 통해 파두가 보급됨에 따라 포르투갈의 음악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파두의 주인공, 파디스타○ 파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원조는 리스본 파두로 리스본 파두는 파디스타, 포르투갈 기타, 일반 기타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리고 리스본에서 파두를 배운 사람들이 코임브라에 가서 파두를 연주한 코임브라 파두가 있다. 당시에는 남학생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코임브라 파두는 모두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파두는 순회 콘서트와 소규모의 ‘파두 공연장’에서 전문적으로 공연되며 리스본의 구시가 곳곳에 있는 수많은 단체에 소속된 아마추어들도 공연하고 있다.○ 파두 공연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파디스타 1명, 포르투갈 기타 1명, 일반 기타 1명, 베이스 기타 1명이다. 보통 검은 옷을 입은 솔로가수(Fadidsta, 파디스타)가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포르투갈 전통기타와 클래식 기타가 연주된다.○ 파디스타는 주로 △사무치는 그리움 △외사랑 △부재 △과거에 대한 향수 △외지생활의 어려움 같은 서글픈 감정을 노래하는데 젊은 파디스타는 락, 재즈, 브라질리언 음악 등과 협업해서 살짝 변형시키기도 해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긴다.○ 대표적인 파디스타로 ‘Alfredo Marceneiro‘와 ’Amalia Rodriguez‘가 있다. 이 중 ’Amalia Rodriguez‘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두를 알린 장본인이다. 파두를 부르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연기자이기도 해서 프랑스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다.Amalia는 대부분 검정색 의상에 화려한 보석을 걸쳐서 당시에 인기를 끌었고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 위인을 안치하는 판테온 신전에 여성 최초로 안치되었다.◇ 19세기 저소득층 중심에서 시작해 구전으로 전승○ 주로 19세기 저소득층 등 시민계급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불리었기 때문에 글이나 악보를 쓰거나 볼 수 없어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악보들은 부유층이 파디스타를 살롱으로 초대하여 파두를 감상하였고 이때 악보로 남긴 것이 많다.○ 20세기가 되면서 포르투갈의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한다. 파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였는데 1927년 포르투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정권이 들어선 후 문화적 제재가 시작됐다.정부가 허락한 사람만 허락한 장소에서 허락한 가사로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길에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에서 20년대 초반에 정장을 갖춰 입고 레스토랑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다.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종교나 국가를 비판하는 가사가 금지되었다.○ 당시 포르투갈 최초의 유성영화도 파두에 관한 영화였다. 검열이 심했던 당시에 극장에서 파두를 부르는 영상이다. 내용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려주는 단순하고 건전한 내용이지만 찰리 채플린처럼 풍자적인 면모도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무형문화로 자리매김○ 지금도 파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물론이고 아마추어나 전문가를 막론한 가수·음악가·작곡가 등 그 장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협회에게 소속감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체성의 상징이다.○ 파두는 지난 20년간 해마다 젊은 가수·연주가·작곡가·작사가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함으로써 활력을 점차 더해가고 있다.▲ 파디스타의 공연모습, 구글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두는 본질적으로 입으로 전승되는 전통이기 때문에 기록이 시작되었을 때나 지금조차도 파두의 악보는 파두 공연의 특징인 즉흥성을 일부만을 표현할 수 있다.○ 전통공연장에서 존경받는 원로 예능인들에 의해 비공식으로 교습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대대로 전승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곡일지라도, 오늘날의 대부분 레퍼토리는 20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장르의 핵심인 몇몇 전통 멜로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선율과 가사가 만들어지는 등 레퍼토리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파두는 지금도 다른 음악 전통과 여러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형성하게 하는 음악 장르이다.◇ 파두에 대한 교육・연구・대중화를 담당하는 파두박물관○ 리스본은 시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1998년 파두박물관을 개관, 25주년을 맞이했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파두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상설전시와 특별전시가 있다. 상설전시에서는 파디스타(가수), 시인(작사가), 기타리스트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전시기능뿐 아니라 파두와 포르투갈 기타에 대한 보존, 교육, 연구, 해석, 홍보, 전시, 문서화, 대중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파두의 사회적・문화적 파급력을 분석, 홍보에 활용○ 1998년 개관 이후 리스본 역사지구를 중심으로 수백명의 공연자, 작가, 작곡가, 음악가, 악기제작자, 학자, 아마추어 예술가에게 파두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200년간의 파두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파두가 문화적・사회적으로 파급한 영향과 특이성을 분석, 파두를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파두박물관의 입구모습[출처=브레인파크]○ 수집한 자료는 정기간행물, 사진, 포스터, 악기, 음반, 의상 및 공연 소품, 트로피, 메달리스트, 문서, 계약서, 라이센스 등 다양하다.◇ 박물관 학교를 운영하여 파두의 보존과 창조 장려○ 박물관은 전시회, 세미나 및 워크샵, 연구,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육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파두 연주자, 음악가, 작가, 작곡가 또는 악기 제작자 등과 공개적으로 대화도 마련한다.○ 박물관은 전시공간 이외에 강당과 연주자를 위한 리허설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도서와 간행물, 디스크, 포스터, 악보를 모든 자료센터도 운영한다.○ 2002년부터 박물관 학교(Museum School)도 운영한다. 학교는 구전으로 이어지는 파두의 전통 보존과 보급, 미래를 위한 창조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목표로 한다.○ 포르투갈 전통기타 코스, 파두 가사・시학・번역 교육코스를 운영하며 올해부터 포르투갈 전통기타 제작 교육도 시작했다. 그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와 연극도 개최하고 있다.○ 포르투갈 기타 전시관이 있다. 포르투갈 기타는 전부 다 수제 기타이며 평균 가격이 약 600만원이다. 더 비싼 기타는 특이한 장식이 있다. 올해부터 파두 박물관에서 포르투갈 기타 제작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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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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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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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단계별 방역지침이 수차례 변경 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업종마다 처한 상황마다 모두 이유 있고 합당하다 생각되어지지만 코로나정국이 장기화될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비단 자영업자들만의 문제이던가?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조차도 방역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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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용기내는 물품을 구입할 때 일회용 비닐 대신 집에서 가지고 온 빈 용기(그릇)를 사용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용기(勇氣, courage)를 내서 용기(容器, container) 내(內, in)'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으로 많은 제로웨이스터들의 생활방식이기도 하고,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방식이다. 최근 몇몇 의식있는 연예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SNS를 통해 용기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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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개념과 정의가 달라져야 사회변화상을 수용할 수 있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찬성하는 비율도 높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6회는 2021년 5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가족 어떻게 바뀔 것인가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족 관련 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가정 부담의 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5월에는 자녀 용돈과 어린이날 선물, 부모님 용돈 등 고정 지출에 더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거기에다 공휴일이 많아서,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회식을 하는 등에 대한 부담도 큰 달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가족이 생활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중입니다. < 일과 가정생활 우선도 >▲ 통계청 사회조사- 반면 일과 가정의 비중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남성은 (’11년) 29.3% → (’19년) 40.3%, 여성 (’11년) 41.2% → (’19년) 49.5%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11년) 54.4%→ (’19년) 42.1%로 12.3%, 여성의 경우도 (’11년) 42.4%→ (’19년) 33.9%로 8.5% 각각 줄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혼모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육아 예능 출연을 두고 '정상 가족'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사유리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다는 소식에 '가족 관념을 무너뜨린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지난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원 이유를 밝혔으며, 그러면서 "오히려 비혼모를 등장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 방식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여가부에서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 (사회자) 비혼출산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사유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연 임신이 어렵고 당장 시험관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에 자발적 미혼모가 되기로 했다"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KBS 뉴스에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비혼모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출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유리의 행보를 계기로 한국에서 '진정한 가족의 형태'가 무엇인지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김미진 대표는 "'정상 가족'은 없다. '정상 가족'은 누가 정의하나. '정상 가족'이라는 단어가 과연 '정상'인지, '정상 가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기능이 아닌 형태와 제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김대표는 "비혼은 우리가 부추긴 게 아니라 이미 사회 흐름이었다. 이런 반응은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자유 의지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사고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비하하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귀한 생명을 생의 전부를 걸고 선택한 엄마들"이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저희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가족의 구성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가구 규모 축소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 차지(’19년 기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된 가구 유형이 ’05년 4인(27%) → ’10년 2인(24.6%) → ’15년 1인(27.2%) 가구로 바뀐 것입니다. <가구 구성>▲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심지어 통계청은 2047년에는 1∼2인 소형가구 비중이 전체의 7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혼인 감소, 만혼화 현상의 고착화, 결혼 후 자녀 출산을 꺼리는 경향 등으로 가족 구성의 지연 및 생애 주기의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사회자) 가구원의 구성이 달라진 것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줄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혼하는 건수가 연간 24만 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69.7% (’20. 여성가족부)로 늘었습니다.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조혼인율: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 통계청(’19)-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재혼가정에 대한 공감대는 85%, 성인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1%,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93%나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4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성가족부(’20.)-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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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소득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지만 연탄 지원도 매우 효과적, EU 회원국의 40%가 에너지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원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9회는 2021년 1월 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파와 난방복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신청하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이들 대상자들 중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9만5,0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만8,000원), 2인가구는 13만4,0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2만4,000원), 3인 이상의 가구는 총 16만7,0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 에너지 바우쳐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들 중 지원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실물카드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지서에서 차감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 외에도 연탄 지원 등 다양한 난방지원 대책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부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연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사랑의 연탄 배달 운동본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연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연탄봉사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유재석씨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연탄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도 또 5천 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 8년간 5,468가정에 77만8,020장 연탄을 지원한 <연탄천사>가 되었습니다.- 연탄이 이렇게 많이 소비되는 이유는 산업용이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역난방공이나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 장에 800원 하는 연탄이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난방이기 때문입니다.-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단독 가구, 또 마을 경로당 등에 보일러를 바꾸어 주거나, 창문을 열차단형으로 바꾸어 주는 주거 복지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한파가 계속 이어지면, 현재의 정부 지원금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쪽에 위치해 평균 기온이 낮은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하나요?- 일단 에너지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는지, 아니면 에너지 빈곤층으로 하는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하는 나라는 최저생계비보장과 같은 개념으로 주거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난방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EU는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설정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낮은 북부 유럽은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반면, 오히려 기후가 온화한 남부 유럽에서는 에너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남부와 동부 유럽의 낮은 소득 상태가 기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에너지 빈곤율이 낮습니다. 북서부 유럽의 에너지 빈곤율이 낮은 것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 높은 소득 수준, 양호한 주택 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정책 등에 기인합니다. 즉 에너지 복지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근본적인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물론 주거권의 일환으로 기본적인 난방을 보장해야겠지만,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전적인 지원은 에너지를 구입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안정을 위한 해결 방법입니다. EU 회원국의 40% 이상이 금전적 지원을 에너지복지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금전적 지원 제도는 보조금 지급과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우선 보조금은 생계급여 같은 일반적 사회복지 급여와 에너지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직접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세세히 정의할 경우 행정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급자에게 지원하거나 특정 그룹만을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회원국의 20%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 제도는 에너지 시장 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할인 금액이 미미하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할인 요금 적용 구간 이상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할인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같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동시에 혜택을 보는 등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취약계층을 보조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ONPE, 2014).-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나 가스의 단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당국은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들이 취약계층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단전에 대한 조항을 엄격히 하는 등 업계 내 소비자 보호 행동 규약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자) 이렇게 한파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신 난방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주택이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EU회원국의 30%가 에너지 빈곤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수는 물리적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제도의 65%는 건물 보수와 관련된다(Pye et al., 2015).- 이 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율이 높으므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에너지 소비 행태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홍보를 통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과 함께 에너지 가격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 (사회자) 기록적인 한파와 기후 변화가 오히려 녹색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 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한파도 활용과 대응만 잘 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에너지 환경 및 정책 환경이 상이함에도 몇 가지 공통된 정책과 지향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복지정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제도를 크게 금전적 지원, 소비자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정보 제공으로 구분할 때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금전적 지원과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특히 금전적 지원은 현재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큽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고, 기후에 따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할인이나 비용 보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하고, 가격 변동과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은 활발한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전적 에너지 비용 보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효율 개선과 함께 정보 제공을 포함한 상담과 자문이 에너지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이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방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고지서 읽는 법, 요금을 비교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상시화한 제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덴마크는 주택 개보수 시 작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는 제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에너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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